소년의집 취업규칙 변경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이하 “법인”이 라 한다) 직원의 인사․복무․급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 율적인 운영을 통해 법인과 직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 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한 인건비를 전액 보조받는 직원(이하 “보조금직원”이라 한다)과 일부 인건비보조 또는 법인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직원(이하 “자부담직원”이라 한다) 으로 크게 구분한다. ② 자부담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데 비정규직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간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2. 촉탁직 : 법인 시설에서 정년퇴직후 촉탁계약을 체결하여 재고 용한 직원 제2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8조(임무) 위원회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소년의집” (이하“시설”이라 한다.)직원의 인사․복무․급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설과 직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0.9.29) 제4조(직원의 구분) ①항 ~ ②항 〔현행과 같음〕 1. 기간제(일용직, 연봉계약직원 포함) 2. 단기간직원 3. 촉탁직원 본호개정 (2010.1.26) 제2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8조(임 무) 위원회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현 행	개 정(안)
1. 인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2.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 3. 직원 근무평가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채 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전형으로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을 면제할 수 있다. 1.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형에 의하여 채용될 수 없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3. 기타 법인에서 특정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항 본항신설 (2010.1.26) 제35조(재 심) ①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별지 11: 징계재심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②항 본항신설(2010.1.26) ③ 법인은 전항의 징계 재심신청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신청서 도달 후 1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④ 재심에 의한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원처분 일에 소급한다.	1호 ~ 3호 〔현행과 같음〕 4. 포상 및 감급 이상의 징계에 관한 사항(본호개정 2010.1.26) 5.〔현행과 같음〕 제15조(채 용) ① ~ ③항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는 근로계약 시 소정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별지 다 :서약서 및 동의서) 제35조(재 심) ①항〔현행과 같음〕 ② 재심신청 시에는 재심신청이유 및 재심신청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전항의 징계 재심신청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신청서 도달 후 1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④ 재심에 의한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원처분 일에 소급한다.

현 행	개 정(안)
제41조(해고예고) ①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 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일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별지 13: 해고예 고 및 해고통보서) ② 법인은 필요에 따라 징계해고 해당자를 예고기간 중 취업정지 시 킬 수 있다. ③ 법인은 예상치 못한 사업의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직 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장 복무, 제5절 휴가 제75조(경조휴가) ① 직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경조사에 대해 다음 기준표에 따른 유급경조 휴가를 부여한다. ② 2일 이상의 경조휴가인 경우 경조휴가 기간 중에 휴일이 있을 경우 휴일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한다.(토요일 휴무자인 경우 토요일도 휴일로 간주)	제41조(해고예고) ①항〔현행과 같음〕 ② 시설은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직원의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본항개정 (2010.1.26) ③항 본항삭제 (2010.1.26) 제3장 복무, 제5절 휴가 제75조(경조휴가) ①항 ~ ②항 〔현행과 같음〕 경조휴가 기준표 개정(2010.1.26)

현 행

개 정(안)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칠 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1
	본인 외조부모	1

③ 본항신설 (2010.1.26〕

제77조의1(육아휴직) 본조신설〔2010.9.29〕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비고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칠 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출 산	배우자	3	1일유급/2일무급
사 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1
	본인 외조부모	1

③ 직원의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경조휴가 규정에 의한 1일의 유급휴가와 2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한다.

제77조의1(육아휴직)  ① 시설은 직원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

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 한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설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안 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안)
제79조(휴직기간 처리) ①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영상 사유에 의하거나 산재, 육아 등 법령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②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한 기 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82조(직무교육)법인은 직원에게 직무상 지식‧기능의 습득 기타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항 본항신설〔2010.1.26〕 제97조(시간외근로 제한) ① 시설은 18세 이상의 여자직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시설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8세 미만자 또는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의 여자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시설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자직원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또는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④ 시설은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79조(휴직기간 처리) ①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본항개정 (2010.1.26) ②항 〔현행과 같음〕 제82조(직무교육)시설은 직원에게 직무상 지식‧기능의 습득 기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신규채용직원에 대하여 신입사원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제97조(시간외근로 제한) ①항 ~ ③항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④항 본항신설 (2010.1.26.〕 제4장 급여 제107조(복지수당) ① 포괄임금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정근수당 지 급률이 100%에 미달하는 직원인 경우 포괄월급에서 기본급이 차지 하는 비율(포괄월급 대비 기본급 %)을 산정하여 정근수당이 100% 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급비율을 적용하여 해당시기에 포괄임금과 는 별도로 정근수당 상승분(기본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로 복지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 제111조(승 급)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호봉승급은 보조금직원인 경우 매년 1월1일, 7월1일 두 차례 실시하고 자부담직원은 1월 1일에만 실시한다. 제114조(급여계산기준) 직원의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이나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한다. 2. 결근 또는 월 중간에 승급, 감급, 채용, 퇴직, 휴직, 복직 등의 경우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월정액의 30분의 1을 일 금액으로 한다.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한다. 단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회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급여 제107조(복지수당) 본조삭제〔2010.1.26〕 제111조(승 급)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호봉승급은 보조금직원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사회복지 생활시설 승급기준에 따르며 자부담직원은 1월 1일에만 실시한다. 본조개정(2010.1.26) 제114조(급여계산기준) 직원의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호 〔현행과 같음〕 2. 결근 또는 월 중간에 승급, 감급, 채용, 퇴직, 휴직, 복직 등의 경우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개정〔2010.1.26.〕

현 행	개 정(안)
제5절 퇴직금 제117조(퇴직금) ① 시설은 1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 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전항의 퇴직금은 퇴직적립금 총액에서 퇴직금전환금 총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③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며, 근속기간 계 산은 일할 계산한다. 제118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이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가계자금마련 등의 사유로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별지 31: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전항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9조(규정의 준용) 본조신설(2010.1.26)	제5절 퇴직급여 제117조(퇴직연금)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며, 매월 임금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한다. ②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적립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시설의 지정계좌로 환수한다. ③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계약 직원은 계약 만료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본조개정〔2010.1.26.〕 제118조(퇴직연금의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 춘 경우 ②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운용관리기관(시설)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연금중도인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중도인출을 신청한다. (별지31서식 : 퇴직연금중도인출신청서) 본조개정〔2010.1.26.〕 제119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현 행	개 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경과조치) 2005.1.1. 법인 운영규정 개정 전(2004.12.31. 이전)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일로부터 3년간(2007.12.31.까지)은 본 규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의 정년(만 62세)을 적용한다. 제3조(준 용) 본 규정은 법인 내 모든 시설의 취업규칙에 갈음한다. 제4조(세부지침)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세부사항은 법 인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경과조치) 본조삭제〔2010.1.26〕 제3조(준 용) 본 규정은 법인 내 모든 시설의 취업규칙에 갈음한다. 제4조(세부지침)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세부사항은 법 인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부산고용노동청의 취업규직변경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안)